소사장의 자금줍줍

 얼마 전 정규직 직원이 "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제 업무는 누가 봐주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공장은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으로 돌아가는 아주 작은 규모라,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한 명이나 저까지 나서서 업무를 나눠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료가 업무를 나눠 맡고 그 대가로 수당을 챙겨주면, 사업주가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봤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업무분담지원금이란 → 지원대상 3가지 요건 → 지원금액(육아휴직·단축근로·배우자출산휴가)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 신청기한 주의사항 → 체크리스트 목차 업무분담지원금이란 지원대상 —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원금액 —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업과 근로자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신청기한(제척기간), 놓치면 못 받습니다 종합 비교표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업무분담지원금이란?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사업주가 그 업무를 나눠 맡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 같은 금전적 지원을 준 경우, 그 사업주에게 나라가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처럼 직원 한두 명이 빠지면 바로 티가 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남은 직원이 업무를 나눠 맡는 부담이 큰 만큼 이 제도가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2. 지원대상 —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찾아보니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했습니다. ① 법정 제도를 일정 기간 이상 허용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연속(분할 없이 한 번에)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②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 — 육아...

 정규직 직원이 얼마 전 "저 육아휴직 쓰면 사장님도 지원금 받으실 수 있대요"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정작 저 같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과 함께 원단에 인쇄와 봉제를 같이 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 직원 한 명이 휴직만 들어가도 인력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데, 이걸 조금이나마 메워주는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챙겨야겠다 싶어서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 요건 → 지원 금액(기본·영아기 특례·남성 인센티브) →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 지급 방식과 시기 → 신청 방법 → 신청 전 체크리스트 목차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정확히 뭘 주는 제도인가 지원 대상 — 우리 공장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 — 기본형·영아기 특례·남성 인센티브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도 같이 챙기기 지급 방식과 시기 —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 신청 방법 —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정확히 뭘 주는 제도인가?   정식 명칭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고, 그중에서도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준 사업주에게 주는 항목이 흔히 말하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완전히 별개의 돈이고, 사업주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지원금이라는 점을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서 생기는 인력 운영 부담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2. 지원 대상 — 우리 공장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지 여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 저희처럼 직원 2명 규모의 제조업 소상공인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정확히 우리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는지는 고용2...

 얼마 전 신규로 채용한 직원의 4대보험 신고를 하는데, 세무 대행 사무실에서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라 보험료가 좀 줄어들 거예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은근히 부담스러웠던 터라, "그럼 정확히 얼마가 줄어드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직접 계산 구조를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 3가지 조건 → 지원율과 상한선 → 월급별 지원금 계산 예시 → 사업주가 실제로 아끼는 금액 → 신청 방법 → 주의할 점 → 체크리스트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란 지원 대상 3가지 조건 지원율과 지원 상한선 월급별 지원금 계산 예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얼마씩 아낄까 신청 방법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 입니다. 이름 때문에 뭔가 특별한 절차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달 고지서에 붙는 보험료가 자동으로 깎여 나오는 방식이라 별도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납부액이 줄어드는 감면 구조 였습니다. 저처럼 상시근로자가 몇 명 안 되는 제조업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규 채용 시점에 꼭 확인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3가지 조건 찾아보니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습니다.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도 함께 고려) 근로자 보수 수준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신규가입 이력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신규가입자) 여기서 헷갈렸던 부분이 "신규가입자"의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이번에 새로 뽑은 직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 전 새로 뽑은 비정규직 직원에게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주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두루누리인가 신청하면 보험료 깎아준다던데 저희도 되는 거예요?" 저희 공장은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으로 운영되는 아주 작은 규모라 "당연히 되겠지" 싶으면서도, 정확히 어떤 조건이어야 하고 얼마나 깎아주는지는 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직접 찾아보며 정리해봤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두루누리가 뭔지 →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요건(270만원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비율·기간 → 실제 계산 예시 → 신청 방법 → 체크리스트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한마디로 뭘까 ① 사업장 요건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② 근로자 요건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 ③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비율과 기간 — 80%, 최대 36개월 실제로 계산해보기 (월보수 200만원 기준) 신청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한마디로 뭘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국가가 대신 일부 내주는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인데, 저처럼 직원이 한두 명뿐인 작은 공장에는 특히 체감이 큰 지원이었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몫뿐 아니라 근로자가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도 함께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사장과 직원 모두 실질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 사업장 요건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사업장 규모입니다. 전년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 유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저희처럼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인 2인 사업장은 당연히 이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청 이후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다고 바로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니고,...

  확인해보니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미 2022년에 지원이 끊긴 제도였고, 지금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이름의 제도들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름만 기억하고 있던 소상공인이라면 헷갈릴 만하다 싶어서, 직접 찾아본 내용을 정리해둡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일자리안정자금이 왜 없어졌나 →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② 통합고용세액공제 → ③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 ④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신설) → 종합 비교표 → 저처럼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 확인할 순서 → 체크리스트 목차 일자리안정자금, 왜 없어졌을까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 ② 통합고용세액공제 — 직원이 늘었다면 세금에서 돌려받기 ③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 규모별 지원사업 ④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 2026년 7월 신설 종합 비교표 저처럼 2인 사업장이 확인한 순서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일자리안정자금, 왜 없어졌을까?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2년도 5월 근로분 지원금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는, 완전히 종료된 제도라는 뜻입니다. 한 줄 요약: 일자리안정자금은 2022년 5월 근로분을 끝으로 종료됐고, 2026년 현재는 아래에서 정리한 네 가지 제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하나로 통폐합된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재편된 게 특징이었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채용 자체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 그리고 최근 신설된 인력난 해소용 제도까지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 저희 공장처럼 작은 ...

  며칠 전 저희 공장 정규직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사장님, 저 이직 준비 중인데 내일채움공제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 다 돌려받는 거 맞죠?" 순간 저도 헷갈렸습니다. 제가 낸 기업기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직원이 받는 돈에 세금은 붙는 건지 정확히 몰랐던 겁니다. 마침 저도 다른 직원 한 명을 이 제도로 가입시켜둔 상태라, 이번 기회에 중도해지 시 귀책사유별로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 한 줄 요약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누구의 잘못으로 그만두는가(귀책사유)**에 따라 기업기여금의 귀속이 완전히 달라지고, 세금은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정산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목차 내일채움공제, 정확히 무엇을 돌려받는 구조인가 기업귀책 중도해지 — 핵심인력이 전액 수령 핵심인력귀책 중도해지 — 기업기여금은 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조금 다르다 중도해지와 세금 — 기타소득세 아닌 근로소득세 기업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추징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내일채움공제, 정확히 무엇을 돌려받는 구조인가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공제)는 핵심인력(직원)과 중소기업이 함께 돈을 넣고, 만기 시 핵심인력이 목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해지환급금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됩니다. 핵심인력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이 납입한 기업기여금 여기에 붙는 복리이자 문제는 중도해지 시 이 세 덩어리 중 기업기여금을 누가 가져가느냐 가 해지사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핵심인력 본인이 낸 납입금과 이자는 대부분의 경우 본인에게 돌아가지만, 기업기여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 기업귀책 중도해지 — 핵심인력이 전액 수령 권고사직,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납 등 중소기업 쪽에 원인이 있는 경우 는 기업귀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지에 따르면 핵심인력에 대한 권고사직은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중도해지 환급금 전액(기업기...

  거래처가 늘면서 직원을 한 명 더 뽑을까 고민하던 차에, 예전에 어디선가 들어봤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 떠올랐습니다. "2년 근속하면 1,200만원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제도라 채용 공고에 넣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신청 사이트를 찾아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이미 2024년부터 신규가입이 폐지 됐습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직접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둡니다. 📌 한 줄 요약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2024년부터 신규 신청이 중단 됐고, 기존 가입자만 만기까지 지원받습니다. 함께 운영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형) 는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3년형) 는 2023년에 각각 사업이 종료(일몰)됐습니다. 2026년 현재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라졌나? 제가 "예전에 들어봤다"고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창 활발했던 시기와 축소된 시기가 명확히 갈렸기 때문입니다. 2022년까지 — 가입 대상 기업이 '5인 이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었고, 가입자 수도 연 11만 명대로 많았습니다. 2023년 — 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으로 크게 축소되고, 청년·기업 부담금도 2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 — 신규가입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으며 사실상 폐지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 6,403억원에서 2,197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마저도 기존 가입자 만기 지급용이었습니다. 저희 업종(제조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은 축소된 뒤에도 자격 요건상으로는 해당됐을 텐데, 애초에 신규가입 자체가 막혀 있어서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내일채움공제 패밀리 상품, 지금 상태를 전부 확인해봤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러 개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