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귀책사유별 환급률과 세금 총정리
며칠 전 저희 공장 정규직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사장님, 저 이직 준비 중인데 내일채움공제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 다 돌려받는 거 맞죠?" 순간 저도 헷갈렸습니다. 제가 낸 기업기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직원이 받는 돈에 세금은 붙는 건지 정확히 몰랐던 겁니다. 마침 저도 다른 직원 한 명을 이 제도로 가입시켜둔 상태라, 이번 기회에 중도해지 시 귀책사유별로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 한 줄 요약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누구의 잘못으로 그만두는가(귀책사유)**에 따라 기업기여금의 귀속이 완전히 달라지고, 세금은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정산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목차 내일채움공제, 정확히 무엇을 돌려받는 구조인가 기업귀책 중도해지 — 핵심인력이 전액 수령 핵심인력귀책 중도해지 — 기업기여금은 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조금 다르다 중도해지와 세금 — 기타소득세 아닌 근로소득세 기업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추징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내일채움공제, 정확히 무엇을 돌려받는 구조인가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공제)는 핵심인력(직원)과 중소기업이 함께 돈을 넣고, 만기 시 핵심인력이 목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해지환급금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됩니다. 핵심인력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이 납입한 기업기여금 여기에 붙는 복리이자 문제는 중도해지 시 이 세 덩어리 중 기업기여금을 누가 가져가느냐 가 해지사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핵심인력 본인이 낸 납입금과 이자는 대부분의 경우 본인에게 돌아가지만, 기업기여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 기업귀책 중도해지 — 핵심인력이 전액 수령 권고사직,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납 등 중소기업 쪽에 원인이 있는 경우 는 기업귀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지에 따르면 핵심인력에 대한 권고사직은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중도해지 환급금 전액(기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