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의 자금줍줍

  며칠 전 저희 공장 정규직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사장님, 저 이직 준비 중인데 내일채움공제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 다 돌려받는 거 맞죠?" 순간 저도 헷갈렸습니다. 제가 낸 기업기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직원이 받는 돈에 세금은 붙는 건지 정확히 몰랐던 겁니다. 마침 저도 다른 직원 한 명을 이 제도로 가입시켜둔 상태라, 이번 기회에 중도해지 시 귀책사유별로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 한 줄 요약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누구의 잘못으로 그만두는가(귀책사유)**에 따라 기업기여금의 귀속이 완전히 달라지고, 세금은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정산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목차 내일채움공제, 정확히 무엇을 돌려받는 구조인가 기업귀책 중도해지 — 핵심인력이 전액 수령 핵심인력귀책 중도해지 — 기업기여금은 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조금 다르다 중도해지와 세금 — 기타소득세 아닌 근로소득세 기업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추징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내일채움공제, 정확히 무엇을 돌려받는 구조인가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공제)는 핵심인력(직원)과 중소기업이 함께 돈을 넣고, 만기 시 핵심인력이 목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해지환급금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됩니다. 핵심인력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이 납입한 기업기여금 여기에 붙는 복리이자 문제는 중도해지 시 이 세 덩어리 중 기업기여금을 누가 가져가느냐 가 해지사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핵심인력 본인이 낸 납입금과 이자는 대부분의 경우 본인에게 돌아가지만, 기업기여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 기업귀책 중도해지 — 핵심인력이 전액 수령 권고사직,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납 등 중소기업 쪽에 원인이 있는 경우 는 기업귀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지에 따르면 핵심인력에 대한 권고사직은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중도해지 환급금 전액(기업기...

  노란우산공제, 급하다고 무턱대고 해지하면 세금·건보료 폭탄 청주에서 작은 패브릭 인쇄·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고민하다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실제 방법이 있는지 직접 알아본 기록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자료 및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안내 확인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직원 두 명과 함께 패브릭 원단에 인쇄와 봉제를 한 번에 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붙는다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해지 후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올랐다 는 후기를 보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두 가지를 피할 방법이 없는지"에 초점을 맞춰 다시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지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처럼 자금 사정으로 해지를 고민하시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한 줄 요약 임의해지 시 ①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 합산 됩니다. ② 늘어난 종합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소득월액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대신 대출·납입유예 를 활용하거나, 간주해지 요건 에 해당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다시 확인한 부분 지난 글에서 소개했던 자영업자 커뮤니티 사례를 다시 떠올려보면,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해온 자영업자가 사업이 어려워져 해지했는데, 기타소득이 약 6,600만원 규모 로 잡히면서 종합소득세 3~4백만원, 건강보험료 3~4백만원이 추가 로 부과됐습니다. 저도 이 후기를 처음 봤을 때 "설마 그 정도까지 나올까" 싶었는데, 실제 사례를 보니 남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아래 해결책에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제 ...